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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장연 불법컨테이너 사설경호부대로 전락함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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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댓글 1건 조회 208회 작성일 23-06-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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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6월 22일)

지난 6월 19일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자립생활 법적지위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궐기대회를 여의도 이룸센터 앞 의사당대로에서 진행하였다.

본 궐기대회는 대회의 취지에 대한 정당성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 집회신고와 함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그러나, 당일 맞불집회라는 명목 하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이룸센터에 불법으로 설치한 컨테이너(자칭: T4 농성장) 위에서 보란 듯이 고공 확성기를 설치하여 한자연 궐기대회를 방해하고 본인들의 찌라시를 뿌리는 만행을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타인 누구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호간 예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사회통념과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은 당연한 것인가?

출근시간에 지하철을 멈추는 행위가 이제는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 모두가 사용해야할 공간을 불법컨테이너를 설치해 본인들의 공간으로만 사용하는 것, 더 이상 안 된다.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는 집회에서, 상대방을 방해하기 위해 끝까지 확성기를 트는 행위! 비상식적 행동! 용납할 수 없다!

이는 인근 주변의 많은 시민들에게 소음공해를 선사하였으며, 한자연 궐기대회를 방해하기 위한 치졸한 행동으로 치부 될 수밖에 없다.

전장연, 그들에게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나? 본인단체가 마치 전체 장애인을 대변하는 양! 행하는 행동들은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런 와중에 한자연은 대회장에서 행사를 마치고 사전 예고한 행진 경로를 통해 이룸센터 앞으로 이동하였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한자연은 800일이 넘게 불법·무단으로 이룸센터 앞마당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있는, 전장연의 불법컨테이너 철거를 힘껏 외쳤다.

한자연 활동가들은 시민과 대중들의 공간을 침범하고 있는 불법컨테이너에 “우리들의 공간”, “모두의 자리”, “불법건물 OUT”, “철거 OUT” 라고 적혀있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모두의 권리가 특정 단체에 침해 받고 있는 부당함을 알리고자 시도했다.

하지만, ‘민중의 지팡이’ 인 경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보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은 일사분란하게 해당 불법컨테이너를 둘러싸면서, 전장연의 사설경호부대라도 된 것 마냥 한 치의 틈도 없이 방패 벽을 둘러치며 활동가의 불법컨테이너 접근을 가로 막았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현장에 참석한 몇몇 활동가들은 이렇게 말했다.

“불법컨테이너에 스티커는 못 붙이게 하면서, 전장연이 지하철역에 불법스터커 부착하는 건 왜 안 막았냐? 진작 이렇게 막지”

“경찰이, 전장연 사설경호부대로 전락했네!! 불법컨테이너를 보호하고 있네!!”

“불법컨테이너를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옹호 하네~ 어처구니가 없네!!”

참가인원들은 방패로 가로막고 있는 경찰들과 실랑이를 했지만 계속해서 가로막혔으며, 하는 수 없이 불법컨테이너 근처 바닥과 화단에 스티커를 붙이고 지속해서 항의하였다.

항의시위를 하는 도중 전장연의 활동가 몇몇은 자신들이 축조해놓은 불법컨테이너 2층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부당함에 항의하고 있는 한자연 활동가들을 동물원 구경하듯 뿌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마치 조롱하는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재작년 LH사태의 상황이 재현 된 것이다.

권리보장법을 주장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내로남불’ 식 악질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못 봐줄 판인데, 한 술 더 떠서 공권력 상징인 경찰의 비호아래 그들은 무사히, 그들이 축조한, 그들만의 철옹성을 지켜냈다.

무엇이 상식 인가? 무엇이 공정 인가? 무엇이 법치 이며, 무엇이 정의 인가?

과연, 불법컨테이너를 방관하며, 비호하고 지켜낸 민중의 지팡이는 정의로운가?

또한, 이 모든 상황을 방조하고 마냥 자진철거만 기다리고 있는 경찰청, 영등포구청,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참고로 이룸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운영관리를 맡기고 있다.

이룸센터 운영위원회에서는 2년이 넘게 대화로써 설득했지만, 그들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한 전장연의 전초기지화 된 불법컨테이너에 전기와 운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 이룸센터는 입주단체와 광장을 사용하고자하는 단체들에게 죄송한 표현은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입주자가 임대료, 관리비가 밀리면 퇴거명령을 내리면서, 불법컨테이너에 특혜를 준 이룸센터는 전장연 특정단체 봐주기가 아닌지 묻고 싶으며 이룸센터 운영위원회의 올바른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자연은 더 이상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방조할 수 없었다. 얼마나 더 기다려줘야 한다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행동한 것이며, 이 행위에 대해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

일각에선 ‘장애인단체들끼리 싸우는 모습은 보기 안 좋다.’, ‘우리끼리 다투는 것은 득이 없다.’ 등의 논리로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냈다.

한자연은 그런 말을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전한다.

하나, 이 행동이 장애인단체간의 일인가?

하나, 당신 집 앞마당에 불법컨테이너를 다른 이가 새벽에 무단으로 설치한 것을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하나, 잘 못된 것을 잘 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눈치 볼 일인가?

또한, 이 사태에 대해서 한자연은 전장연이 아닌 그 어떤 단체나 기관이 똑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같은 답을 할 것이다. ‘당신들의 행동은 잘 못되었다.’

한자연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요구한다.

하나, 전장연의 사설경호부대로 전락한, 경찰청 행동에 책임자를 문책하라!!

하나, 영등포구청은 해당 불법컨테이너를 즉시 철거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무단 토지사용 침해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징수하라!!

하나, 장애인개발원은 불법컨테이너에 대한 이룸센터 입주단체 및 기관들이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 무단 사용에 대한 행정 청구를 진행하라!!

하나, 조롱어린 눈빛으로 내려다본 전장연 관계자는 즉시 공개 사과하라!!

하나,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공간의 특정단체 독점 불허한다!!

하나, 이룸센터 운영위원회는 공용공간 사용에 대한 몰아주기 특혜를 금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하길 촉구한다!!

2023년 6월 22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독수리님의 댓글

독수리 작성일

전장현은 각성하라 콘테이나 불법전거 청산하라~~
그리고 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법을 개정하는데 찬성하고동참하라~
장애인마음으로 하나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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