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동안 장애인 권리는 사망했다”며 장애인 시민권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빛과 희망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100만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는 새로운 지하철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전장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인 5월 10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외면하는 정부와 장애인권리입법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전장연은 “윤석열 대통령 1년은 어둠이 더욱 깊어진 시간이며, 그 어둠은 갈라치기와 혐오정치로 끝을 모르고 달리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의 권리 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가 부정당하고 퇴행됐으며 대화와 소통을 위한 기다림은 조롱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선전했고, 지난 1년 동안의 핵심 성과로 ‘약자복지 강화’를 꼽았다. 그러나 ‘약자복지’는 실효성도 없는 떡고물과 선전용에 불과했고, 장애인권리예산은 기획재정부의 0.8% 반영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정차’로 갈라치기, 무시와 조롱, 혐오정치로 일관하고 있다.”며 평가절하 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해야 하는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장연에 약속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장애인권리입법에 대한 처리는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법제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악에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은 어둠에 맞선 빛이 아니라 그림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동안 줄기차게 해왔던 말이 공정과 상식, 자유와 인권이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공정과 상식이 있었는가, 장애인이 제대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지 못하고 시설에서 사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며 “장애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장애인의 삶은 더욱 어렵고 힘들어져만 간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수정 서울지부장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죽음이 이어진 고통스러운 1년이었다.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싸웠고, 그 응답이 고작 긴급돌봄 시범사업이었다. 전국의 발달장애인이 24만, 25만 명이다. 내용도 대상도 명확하지 않은 시범사업으로 이 죽음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지금 당장 전국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않더라도 향후 10년, 20년 뒤에라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적 계획을 세워야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 권력이 우리의 투쟁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외쳤다.

한편 전장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장애인권리보장을 지지하는 백만 시민 서명운동과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전국 순회 투쟁을 선포했다. 오는 17일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대전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을 순회할 계획이다.

흰 국화꽃을 손에 든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장애인의 권리는 사망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 지하철역에서 4년 동안 약 55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자리에는 국화꽃 100송이를 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다, 100명이 100만 명이 되는 날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소통하겠다, 장애인권리예산과 법을 만들어서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사는 ‘장애인 시민권 열차’에 반드시 승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