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애계 뉴스 브리핑

1. 정부 시위 탄압에 더욱 뜨거워지는 영국 장애계 운동

최근 한국 장애인운동단체의 지하철행동에 대한 정부의 과잉 진압과 반인권적 탄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영국 정부 역시 국가 내 시위를 진압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국 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DPAC(Disabled People Against Cuts) 등 영국의 장애인인권단체들은 지난 10년 동안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직접행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들의 시위는 의회와 대중교통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장애인의 권리와 예산 삭감 방지 의제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의 이러한 시위방식은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DPAC, DAN(Disabled People’s Direct Action Network) 등 장애인단체들은 정부의 복지 개혁 법안에 항의하며 약 20명의 휠체어를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수 엘스굿(Sue Elsegood) DAN 활동가는 “DAN의 시위는 더 접근하기 쉬운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결과 1995년에는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 끝없는 회의를 갖기도 했지만 우리가 항의하며 거리로 나설 때까지 정치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교착 상태를 만들고 건물을 점거했을 때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장애인 인권단체 DR UK(Disability Rights UK)의 정책 책임자인 파질레트 하디(Fazilet Hadi) 역시 정부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DAN과 같은 조직은 정부가 이성적인 대화에 귀 기울이기를 거부했을 때 직접행동을 취함으로써 법 제‧개정을 쟁취했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접근 방식은 전체주의로 가는 지름길로 느껴진다.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를 누리는 국가에서 대중의 항의가 그 권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시위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여전히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영국의 1,400만 장애인에 대한 목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직접적인 행동에 참여한 DPAC의 앤디 그린(Andy Greene) 활동가는 “이번 법 개정은 영국 정부가 얼마나 나약하고 절박해졌는지를 보여준다. 10년이 넘는 기간 영국의 공공 서비스 예산이 축소되면서, 정부는 이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연대를 보여주고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기사보기 : Fresh plans to shut down protests ‘show government is running scared’

2.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의회에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서비스 확대 촉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국정연설에서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에 서비스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에 머물려고 하는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 계획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직접 지원 전문가의 인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보험제도(Medicaid) 서비스에 4천억 달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한 지 약 2년이 지난 뒤 나온 것입니다.

미 하원은 지난 2021년 말 바이든 정부가 제시한 서비스 예산안을 1천 5백억 달러로 대폭 축소해 승인했지만, 이마저도 상원에서 표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대다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장애인 권리옹호단체 아크(The Arc)의 데이비즈 골드파브(David Goldfarb) 정책이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많은 사람이 서비스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으며 이들을 지원할 인력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데이비즈 골드파브 정책이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확장해야 한다는 올바른 메시지를 의회에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덧붙여 “바이든이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중대한 다른 여러 문제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두교서: 미국 대통령이 매년 1월 하순 또는 2월 초에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관련 입법을 의회에 권고하는 정기적인 연설

- 기사보기 : Biden Renews Calls To Invest In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3.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후견인제도의 헌법 위반 사실 검토

‘후견인제도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신건강협회(IMHA, Indonesian Mental Health Association) 등은 헌법재판소에 청원 제93/PUU-XX/2022를 제출하고, 후견인제도를 다루는 민법 제433조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8일 민법 제433조에 대한 사법심사 청문회가 진행되었는데요. 청문회에는 인도와 헝가리의 전문가인 TCI 글로벌(Transforming Communities for Inclusion Global)의 바르가비 벤카타서브마니엄 다바르(Bhargavi Venkatasubmaniam Davar) 전무이사와 발리더티 재단(Validity Foundation)의 스티븐 앨런(Steven Allen) 전무이사가 증언자로 출석했습니다.

스티븐 앨런 전무이사는 “모든 후견인제도는 장애인의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함으로써 인간성을 훼손시킨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앨런 전무이사는 “후견인제도의 본질은 해를 끼치기 위함이 아닌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속담에서 말하듯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선의로 포장되어 있으며, 법적 자격 권리는 또 다른 인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후견인제도는 일반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학대와 착취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원의 변호를 맡은 아낭 주바이디(Anang Zubaidy) 변호사는 “민법 433조는 1945년 공포된 헌법 28B조 1항(모든 사람은 합법적인 결혼으로 가족을 구성하고 세대를 이어갈 권리가 있다)과 법 앞의 인정과 평등, 공정한 법적 확실성의 원칙과 모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도 민법 433조에 대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 청문회에 유엔 특별 보고관인 제라드 퀸(Gerard Quinn)과 인도네시아 이슬람 대학 법률강사인 수파르만 마츠키(Suparman Marzuki)가 증언자로 참석했으며, 다음 심리는 3월 2일(목)에 진행됐습니다.

- 기사보기 : Experts: Conservatorship a Gross Violation of Constitution

4.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위원장에 장애여성 선출

유럽장애포럼(European Disability Forum) 사무총장이자 장애여성인 아나 펠라스 나르바에스(Ana Peláez Narváez)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 인권 조약인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을 감시하는 독립 전문가 기구로 1979년 유엔에서 채택됐습니다.

아나 펠라스는 2019년부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위원회의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동시에 스페인 장애여성단체 CERMI 여성재단*의 부사장과 ONCE(Spanish National Organization of the Blind)의 고등 판무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최초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여성 전문가로 선출된 아나 펠라스는 임기 동안 ‘세계적인 이주 맥락에서의(in the context of global migration) 여성과 소녀의 인신매매에 관한 일반논평’ 초안 작성과 ‘토착민 여성과 소녀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초안 작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CERMI 여성재단: 2014년 스페인 장애인권단체들의 우산단체인 CERMI(Comité Español de Representantes de Personas con Discapacidad)가 설립한 스페인 비영리 단체로, 장애여성과 소녀의 인권을 옹호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