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오세훈 팩트체크①] 탈시설하면 1명당 1억 5000만 원 들어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늘 댓글 0건 조회 293회 작성일 23-02-14 22:32본문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팩트체크] 김상한 실장님, 그건 아닙니다!
지난 2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독 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복지예산을 담당하는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이 동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왜곡하고, 탈시설-자립생활 예산을 왜곡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비마이너는 총 세 차례에 걸쳐 면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팩트체크합니다.
첫 번째는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마타도어에 관해 비마이너 강혜민 편집장이 이야기합니다.
팩트체크 대상 주요 발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하면 자립생활이 아니라 24시간 돌봄 아니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25% 수수료 가져가는 것 때문에 탈시설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겠냐. 한 사람당 1억 5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전장연은 지금 당장 시설 다 없애서 나오게 하자는 것 아니냐”
* 촬영·편집 : 장호경, 민아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실시간동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