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신한카드사에 
장애특성 고려할 것-
주민센터 방문시 담당
공무원 통해 본인확인 
절차 이행하도록 건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솔루션)션은 복지카드 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신한카드사에 발달(자폐성, 지적), 뇌병변 장애인이 복지카드 발급을 신정할 시 본인 확인 방식을 장애 특성을 고려해 다르게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12월 13일 밝혔다.

자폐성장애인 A씨는 지난 7월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신청 했는데, 본인확인을 위해 보호자가 동행해 문자 인증했으나 탈락됐다. 이후 재신청해 재차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본인확인을 받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연차를 여러 번 쓰고 담당 공무원과 일정을 맞추는 등 고군분투해 2~3일 걸리는 과정을 장장 3개월이나 소요됐다.

이처럼 자폐성, 지적, 뇌병변 장애인은 다르게 느낀다. 용어 이해나 언어 사용이 쉽지 않다. 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드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때 본인확인 절차가 어려워 발급을 거부당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이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가 통합된 카드를 의미한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가 통합된 복지카드는 현재 신한카드사에서만 발급되고 있다. 복지카드도 다른 카드 발급과 비슷한 절차를 밟는다. 현재는 대면, ARS, 문자 등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복지카드는 필수다. 자폐성, 지적, 뇌병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취업+실업)은 각각 27.8%, 25.5%, 11%이며, 다양한 근로형태가 형성됨에 따라 경제활동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카드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 탑승까지 일상 전반에 사용되며 최근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통합되면서 복지카드를 재발급 받는 장애인도 급증했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서 일상생활 중 ‘전화사용하기’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자폐성 70.7%, 지적 43.3%, 뇌병변 36.6%로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일부, 대부분, 전적) 필요하다’고 답변한 비율도 자폐성 78.4%, 지적 62.1%, 뇌병변 67.3%로 매우 높았다.

이에 솔루션은 복지카드 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신한카드사에 자폐성, 지적, 뇌병변 장애인이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본인 확인 방식을 다르게 취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그 자리에서 담당주무관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하거나, 불가할 경우 별도 방안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본인 확인 실패 시 재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 소명기회를 기본 3회로 설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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