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거주시설 정책은 고양된 삶의 질적 수준에 대한 장애인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2023년 12월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로 시설장애인 주거지원의 발전과 변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감정은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장애인이 살 공간을 마련해 준 감사한 곳이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곳으로 경계가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이다.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안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불만족스러운 공간이기도 한다.

문제는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의 의사이다. 

지금의 시설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은가 아니면 탈시설을 원하는가 인데 탈시설을 원한다 하더라도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이다.

요약하면 탈시설하고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은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렵거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장애인은 거주시설에서 살도록 해야 하며 거주시설에 장애인이 입소하는 조건은 그 시설에서 인권침해나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과 조치가 필요하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