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양호’로 한 단계 ↑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분발’-장애인 교육 ‘분발’

장총,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결과 

올해 17개 시‧도의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편차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은 10월 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연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2023년 전국 평균은 53.71점으로 2022년 56.72점 대비 5.31% 하락하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2년 1.46배 대비 2023년에는 1.96배로 커짐에 따라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된 반면 강원도, 충청북도와 전라남도가 지역 장애인의 소득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제주도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으나, 전라남도는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돼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의 전국 평균 점수는 43.17점이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5배로 2022년 1.4배에 비해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대구시, 제주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된 반면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17개 시·도의 ‘장애인 교육 영역’ 2023년 전국 평균은 73.16점으로 2022년 80.18점 대비 8.76% 하락했다. 또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올해 1.32배로 지난해 1.18배에 비해 커짐에 따라, ‘장애인 교육 분야’의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 세종시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된 반면 대구시, 인천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시의 경우 장애인 복지 영역 중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은 56.12점으로 전국 평균 53.71점보다 높아 ‘양호’ 등급을 받아 지난해 ‘보통’ 등급에서 상승했다. 반면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은 34.14점으로 전국 평균인 43.17점보다 낮아 ‘분발’ 등급을 받았으며, ‘장애인 교육’ 영역 또한 전국 평균 73.16점보다 낮은 69.43점으로 ‘분발’ 등급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17개 시·도의 장애인복지와 교육 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눠 수준을 평가했으며, 복지 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의 2개 영역 13개 지표를, 교육 분야는 8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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