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예산 삭감
장애인거주시설 예산과
탈시설 예산 112배 차이
 

▲ 전장연은 9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권리 에산 보장을 위한 지하철 행동 재개를 선언했다. (사진=전장연 유튜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이동·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예산이 삭감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비판하며 지하철 행동 재개를 선언했다.

전장연은 9월 5일 오전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 예산과 법적 제도를 보장받을 때까지 앞으로 매주 월요일 아침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내년도 예산으로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광역이동지원 법적 시행에 필요한 예산 3350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초안에 인건비 지원 근거를 강제 삭제하고 예산 470억 원만을 반영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을 직접 지원하는 동료지원과 공공일자리의 예산이 매년 삭감되더니 2024년 예산안엔 사업 자체를 폐기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과 탈시설 예산은 112배 차이 난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6691억9천만 원으로 올해 대비 348억 4900만 원 증가한 반면, 탈시설 지원 시범사업(장애인 자립지원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48억3400만 원에서 59억8200만 원으로 11억 4800만 원 증가에 그쳤다.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예산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22년 9월 9일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지역사회 통합예산 부족’과 ‘탈시설가인드라인 이행’을 무시하고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시켜 격리하고 배제하는 감금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내년 예산안은 정책연구비, 운영관리비,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의 명목 아래 총 9억6500백만 원이며, 실질 사업은 시범사업 참여자 210명 대상으로 활동지원(월 평균시간 131시간)예산을 활용해 진행한다.

기자회견을 마친 전장연 활동가들은 지하철을 타고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이동하려고 했지만,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측이 가로막으면서 40여 분간의 대립을 이어갔다. 결국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하라’는 선전전 용품을 무장해제하고 나서야 지하철을 탈 수 있었다.

장애인들은 오전 11시 국회 앞 더불어민주당사로 이동해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장애인권리입법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장연 권달주,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단식농성장을 찾아 장애인권리입법 및 2024년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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