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KTX 4인 동반석의 장애시민 할인율이 일반 중증장애 할인율 50%와 차이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한국철도공사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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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총,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4인 동반석 15~30% 할인율 지적
• 철도 이용 2019년 한해 약 400여 만명 이용…지역간 이동 많아
• 먼 지역 요금 높아 지역이동 경제적 부담…할인율 합리적 적용해야
• 솔루션, 한국철도공사에 할인율 적용 및 예약시스템 등 개선 요청

보건복지부는 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 일환으로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의 경우 KTX를 포함한 철도, 도시철도(지하철) 등이 그 대상이다.

KTX의 경우, 중증장애를 가진 시민과 동행인 1인의 요금 50%, 경증장애를 가진 시민 30~50%의 요금을 할인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KTX 차량 내 마주 보는 좌석(4인 동반석)은 시간대에 따라 15~30% 할인이 가능하지만 ‘일반 장애인 요금 최대 할인율 50%’와는 달리 적용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운영하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KTX 4인 동반석 할인 제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대상 최대 50% 할인율을 선택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공공요금 할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철도와 도시철도 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할인비율과 공휴일 제외 등 자세히 알리고 있으나 4인 동반석 할인율 적용 내용은 없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특히 KTX를 이용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경우 편도 기준 59,800원을 지불해야 하며, 왕복하면 10만 원을 넘기게 된다. 경상도나 전라도 등 먼 지역들은 왕복 1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장애를 가진 시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22년 한해 장애인 총 가구 소득 비율 중 월평균 50~99만 원(26.2%)이 가장 많았으며, 48.5%가 150만 원 미만인 만큼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을 포함한 공공요금 할인제도는 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안정적 삶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기차는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간 이동 교통수단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2021년도 교통약자이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 간 이동 시 승용차(66.2%), 고속버스(15.5%) 다음으로 기차(7.8%)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의 자료에도 2019년 한 해 동안 장애를 가진 시민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시민 약 200만 명, 심하지 않은 장애시민 약 195만 명이 도시철도(KTX, 무궁화호, 새마을호)를 이용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철도공사에 장애를 가진 시민이 포함된 4인 동반석 세트 구매 시 장애인 할인 적용 대상 인원(심한 장애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에 한해 ‘일반 장애인 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 예약 프로그램도 4인 동반석 예매 화면 창 내 승객 정보에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추가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1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협의체다. 

[더인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