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없는 ‘프리웰’ 제외하면
1431억→525억으로 감소

장혜영 의원, “보조금 지급액
부풀려 보고해 여당 시민단체
탄압 동조 지자체 할 일 아냐”


 

서울시가 전장연 회원 아닌 단체 포함 보조금 지급액 2.7배 부풀려 국민의힘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6월 16일 전장연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당시 기자회견 모습이다. 앞서 하태경 위원장은 “전장연이 서울시로부터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사업 명목으로 3년간 71억여 원을 받아 절반 이상을 시위 등에 썼다.”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단체가 아닌 법인을 임의로 전장연 회원으로 간주해 국민의힘 측에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월 11일 밝혔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전장연 회원단체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보조금 규모가 2.7배 부풀려졌다. 서울시는 해당 단체나 전장연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단체의 인적 구성과 활동을 근거로 전장연 회원단체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해당 법인은 전장연 회원단체도 아니며 회원단체였던 적도 없다고 공문을 통해 밝혀 왔다.

전장연에 대한 보조금 집행 여부를 묻는 장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는 “보조금을 직접 집행한 적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전장연 회원단체들에게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26개 단체의 13년치(2011-2023)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내 왔다. 이 자료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에 제출돼 “전장연이 최근 3년간 서울시 보조금 476억 원을 수령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목한 26개 단체 중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은 전장연 회원단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프리웰은 장혜영 의원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전장연 회원단체였던 적이 없다'고 밝혀 왔고, 전장연 측도 해당 법인은 전장연 회원이 아니라고 장혜영 의원에게 알려 왔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13년간 전장연 회원단체 보조금 지급액 1431억 원의 63.3%인 906억 원을 수령했다. 즉 해당 단체를 제외하면 전장연 회원단체 보조금 지급액은 525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전장연 회원단체 보조금 지급 액수를 273% 부풀려 보고한 것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에 프리웰이 전장연 회원단체로 분류된 경위를 질의했다. 답변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장연의 회원단체나 산하단체 목록이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프리웰의 인적구성과 활동을 근거로 전장연 회원단체로 판단했다.

프리웰의 이사진에 전장연 회원단체의 대표적 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프리웰 산하의 시설 폐지 때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관여하였고, 전장연 공식면담에서 프리웰 이사장이 참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프리웰은 전장연 단체였던 적은 없었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만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가 해당 단체와 전장연에 연락도 없이 인적 구성을 이유로 전장연 회원단체로 제멋대로 분류했다”며 “이렇게 보조금 규모를 부풀려 보고해 여당의 시민단체 탄압에 부화뇌동하는 게 지자체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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