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증장애인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제 폐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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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은미 조회 3,171회 작성일 20-04-20 14:53본문
제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020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논의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등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 개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2018년 3월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발표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9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2020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019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시행,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발표 등 장애인 정책의 큰 성과가 있었다.
특히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를 위한 시군구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와 읍면동 장애인 중심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전문적인 지원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내실화,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 장애인용 현금지급기(ATM) 보급 확대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올해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시행(이동지원),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시행계획에 포함됐다.
5대 분야별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우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구 개선·보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확대(8만1000명→9만1000명) ▲장애인 건강보건인프라 확충(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센터 2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개) ▲치과를 포함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 지역사회 삶이 가능하도록 복지·건강서비스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또한 ▲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178교, 1만1105학급→182교, 1만1355학급) ▲ 범부처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8만 원→9만 원) 등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강화 ▲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강화(생활체육지도자 800명→1000명, 스포츠강좌이용권 6개월→8개월) 등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한다.
다음으로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6만 가구 혜택)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장애인고용법 개정) 등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쉼터 확대(13개소→17개소)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확대(주간활동 2500명, 월88시간→4000명, 월100시간, 방과후활동 4,000명→7,000명)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8개소) 등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공공기관 운영 키오스크 접근성 향상(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복지관 웹 접근성 개선 지원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지속 추진(저소득층 보급률 80%→90%)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추진 등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두번째 안건으로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의 효과적인 안착을 위한 1단계 추진내용의 개선·보완 및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논의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조사를 보완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장애인 정책 분야를 신설하여 장애인 맞춤형 상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등 전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이동권 분야)의 주요 내용은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및 이동지원 서비스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고시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다.
개략적으로는 의학적 상태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 기준을 종합조사를 통해 보완하여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장애인의 사회·환경적 특징을 고려하는 한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저상버스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위원회를 가동하여 장애인단체와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지혜를 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누구나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되새기는 날이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기념식을 연기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했으며,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 방역물품 제공, 돌봄 공백 최소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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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논의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등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 개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2018년 3월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발표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9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2020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019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시행,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발표 등 장애인 정책의 큰 성과가 있었다.
특히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를 위한 시군구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와 읍면동 장애인 중심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전문적인 지원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내실화,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 장애인용 현금지급기(ATM) 보급 확대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올해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시행(이동지원),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시행계획에 포함됐다.
5대 분야별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우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구 개선·보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확대(8만1000명→9만1000명) ▲장애인 건강보건인프라 확충(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센터 2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개) ▲치과를 포함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 지역사회 삶이 가능하도록 복지·건강서비스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또한 ▲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178교, 1만1105학급→182교, 1만1355학급) ▲ 범부처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8만 원→9만 원) 등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강화 ▲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강화(생활체육지도자 800명→1000명, 스포츠강좌이용권 6개월→8개월) 등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한다.
다음으로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6만 가구 혜택)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장애인고용법 개정) 등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쉼터 확대(13개소→17개소)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확대(주간활동 2500명, 월88시간→4000명, 월100시간, 방과후활동 4,000명→7,000명)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8개소) 등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공공기관 운영 키오스크 접근성 향상(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복지관 웹 접근성 개선 지원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지속 추진(저소득층 보급률 80%→90%)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추진 등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두번째 안건으로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의 효과적인 안착을 위한 1단계 추진내용의 개선·보완 및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논의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조사를 보완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장애인 정책 분야를 신설하여 장애인 맞춤형 상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등 전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이동권 분야)의 주요 내용은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및 이동지원 서비스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고시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다.
개략적으로는 의학적 상태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 기준을 종합조사를 통해 보완하여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장애인의 사회·환경적 특징을 고려하는 한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저상버스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위원회를 가동하여 장애인단체와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지혜를 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누구나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되새기는 날이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기념식을 연기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했으며,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 방역물품 제공, 돌봄 공백 최소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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