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권, 중증장애인 전체로 단계적 확대
활동지원,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서비스 공백 해소
장애인 일자리, 매년 1,000개씩 확대
그룹홈-공동거주 지원주택 공급 확대
장애친화형 교통수단 전국통합지원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들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대’를 ‘복지 부문’ 21대 총선 공약으로 3월 12일 제시했다.

■장애인 공약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수요맞춤형 장애인 활동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일자리 매년 1천개 확대 및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생애주기별 장애인 맞춤형 교육지원 및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총 4개다.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장애인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해 현재 소득하위 70% 장애인 1,2등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서, 비중복 중증장애인 전체로 단계적 확대하겠으며 저소득층 3급 장애인부터 우선 확대할 것을 공약했다.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서비스 제공 활성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서비스 공백 해소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및 학령기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등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한 서비스 이용자 수 이용시간 등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내실화하고 장애인 일자리(재정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더욱 많은 장애인들에게 노동 참여 기회 보장을 공약했다. 현재 2만개인 장애인 일자리를 매년 1,000개씩 확대·일자리 종류 다양화를 추진하고,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의무고용 대상업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애인 그룹홈 및 공동거주 지원주택(아파트 형태) 공급을 확대해 장애인의 독립적 주거공간 확보를 뒷받침하고,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전반을 강화할 것을 공약했다.

‘생애주기별 장애인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체계 구축 위한 법령 정비,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보급·개발 등, 영유아기-학령기-성인기 등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강화를 공약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콜택시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장애인 친화형 광역버스·마을버스·고속버스 등 개발·배치 확대를 통한 ‘교통수단 전국통합지원체계 구축’을 공약했다.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 공급 확대

노인 일자리, 매년 10만개씩 확대

2021년까지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노인 대상 공약은 ‘어르신의 당당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 지원주택 공급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 등 3개다.

‘노인 지원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내 아파트 형태의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건립해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지원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공약했다.

독거 또는 부부 어르신에게 다양한 크기의 주거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공동 지원주택 내에 일상생활 편의시설(공동식당, 빨래방 등) 및 복지관, 물리 치료실, 경로당, 요양보호실 등 운영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은 고령자 복지주택과 노인복지주택으로 나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 노인이 주로 이용한다. 민주당은 보증금 0원~2,00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내외의 고령자복지주택을 2029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립·운영을 공약했다.

‘노인복지주택’은 민간이 운영하는 유로 노인 주거복지시설로 중산층 이상의 노인이 주로 이용하며 민간 운영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건설비 지원 등을 통해 보증금·임대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19년 기준 60만여개인 노인 일자리를 향후 4년 동안 매년 10만개씩 확대를 공약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세대 진입 등과 연계해 △재능기부형 일자리 △노-노케어 △노인운동기구 관리 △등하교 도우미 등 노인적합형 일자리 확충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2021년까지 기초연금 대상자 전체(소득하위 70% 노인)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의 빈곤완화 효과 분석 및 재정적정성 평가를 진행해 연금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을 마련한다.



유치원 등, 사립-국공립 격차 해소

지역사회 내 시간제 보육시설 확충

‘온종일 돌봄 특별법’ 제정



■아동 관련 공약은 ‘아동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한 △유보격차 해소를 통한 모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유보서비스 제공 △가정양육을 선택한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확대 △학교와 마을이 함께 돌보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의 3개다.

‘양질의 유아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사립 및 국공립 시설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모든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공약했다.

‘시간제 보육 확대’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반 대폭 확충 추진 △아동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민간․가정 어린집의 시간제 보육시설 전환 등 지역사회 내 시간제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가정양육을 선택한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감소를 공약했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온종일 돌봄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22년까지 54만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기반 마련을 공약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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