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 동안 국회를 이끌어갈 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을 앞두고 장애계는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각 정당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정책협약을 맺으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에이블뉴스는 3월 25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여·야 정당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중 장애인 공약을 소개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미래=여당인 국민의힘의 정당정책에는 장애인 공약이 없었으나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10대 정당정책 중 보건복지·과학기술정보통신·건설교통·문화관광 분야에서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를 목표로 삼았다.

먼저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체계를 추가 확대하고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 기준 확대 등을 통해 확대 및 소득 기준 지원 단가 인상을 추진하고,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하며 자격제도 정비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추진한다.

장애인 보조견 및 도우미견 제도 확대를 위해 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해 보조견 종류를 구분하고 지원체계를 정립한다. 사회 전반의 장애에 대한 도우미견 지원제도를 확대한다. 또한 은퇴견 사후지원제도를 도입한다.

장애인의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체 장애인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가치봄(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을 확대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기술센터 등과 연계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촉각·점자 디스플레이, 장애물이 없는 보행정보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등 전용제품 출시를 지원한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보급 대폭 확대하고 방송사와 OTT의 프로그램에 대해 장애인 방송 제작을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장애인 공약이 없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노동·문화관광·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목표 중 하나로 장애인 권리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을 잡았다.

이행방법은 조속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장애인권리 보장 기반 마련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적 생활 여건 개선이다.

또한 생활밀착형·장애인형·여성형 등 체육시설 지속 확보 및 시설 개량과 생활체육 종목·장소별 체육지도자 교육을 지원하며 근로소득자 본인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세제 혜택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국민안전을 위해 보행자 안전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등 보호 의무 확대를 공약했다.

■녹색정의당=탈시설, 이동권, 노동권을 통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친환경 저상버스 100% 도입과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장애인콜택시 2배 확대 및 지자체 직접 운영, 탈시설 및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유형·성별에 따른 장애인 정책을 마련한다.

또한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활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 2인 1조제 도입, 신체활동보조 추가 가산금 인상,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동료지원센터 설치, 보호의무자에 의한 사실상의 강제 입원제도 폐지 등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와 인권 기반 지역사회 실현 내용이 담겼다.

농학교 수어교육 및 교사 수어자격증 의무화, 지상파 및 종편, 영화관, 공연장 화면해설 확대 및 지원 등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등 특화 지원 맞춤형 체계 구축, 장애인 최저임금 전면적용, 장애 여성 자립생활 기반 마련,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등 의료체계 확립도 포함됐다.

■새로운미래=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해 장애인 소득 보장 및 자립생활 강화와 발달·정신·느린학습자·고령장애 등 연령별·유형별 복지 확대를 공약했다.

■진보당=장애연금을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원 직영 노인, 장애인, 아동 돌봄시설을 전 시설 대비 30% 확충한다.

■조국혁신당=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보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공 주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기존 어르신·장애인 돌봄기관 서비스 질을 획기적 향상한다.

■국민주권당=10대 정당정책 중 7번 정책을 ‘노인·영유아·아동·고아·장애인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돌봄제 추진’으로 삼고 돌봄 영역을 계획성 있게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과 22대 국회 개원 직후 재정 대책 및 장기 계획을 연구·계획 수립·공론화를 공약했다.

■노동당=‘장애인권리 보장법’을 제정해 GDP 4% 장애인 예산을 보장하고 장애인 제반권리를 명시한다. 장애당사자 관점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국가장애인위원회 및 지자체별 장애인위원회를 신설한다. ‘장애서비스법’ 제정을 제정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완전 공영화하고 자부담을 폐지한다. 국가장애서비스공단 활동지원사 직접고용으로 노동권 확보와 안정적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하고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일원화 및 공영화하며 휠체어 접근 가능 시외·고속버스 도입을 의무화한다.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하고 국가 책임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1만 개로 확대한다.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하고 단계적 전면폐쇄, 인권침해시설 즉각 폐쇄한다. 또한 탈시설 지원예산으로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한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생애주기별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고 특수학급을 의무화하며 통합교육 지원인력 및 장애인교원을 대폭 확대한다.

■대한민국당=260만 장애인의 실질 생활비 월 100만 원 지원과 취업 보장과 장애인 고용 기업 획기적인 우대 정책 마련 등 장애인 정책 첨단화를 정당정책으로 삼았다.

■새진보연합=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탈시설 지원을 위해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대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시스템을 구축해 공공주택 주거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또한 헌법 개정에 인권과 기본권의 강화를 위해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더해 장애, 연령, 인종, 지역을 추가하고, 성별·성적 지향·장애·인종·고용형태 등을 포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

■케이정치혁신연합당=차별 없는 교육 구현을 위해 학력, 학벌, 경제력, 신체적·정신적 장애, 성별, 지역, 문화, 인종 등 차별 없이 모두가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공평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한반도미래당=복지경제의 주체인 장애인을 위한 항공우주 및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 분야인 ‘재활과학’을 국가SOC산업으로 발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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