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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보장수준 크게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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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누리 조회 58회 작성일 24-01-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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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포상하고,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이번에 포상받은 경남 김해시 등 24개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규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질병·실직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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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보건복지부)

 

2024년 1월부터 늘어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이며,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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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보건복지부)

 

아울러,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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