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중위소득 47%→48%
급여수준 월 최대 2만7천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비 확대 등 2313억원 투입
광역 간 이동통합예약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가 2024년 예산안을 전년 본예산(55조7514억 원) 대비 4조8957억원(8.8%) 증액한 60조6471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토부의 2024년 예산안은 △국민 안전(5조6천억 원) △주거 안정(36조7천억 원)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3조9천억 원) △미래 혁신(1조2천억 원) △지역 활력 제고(12조8천억 원)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

먼저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를 위해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 설비의 집중개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도로 안전과 철도 안전에 각각 2조5천억 원을 투입한다.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를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설치(1120대, 100억 원)해 치안 수준도 강화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는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분양(3만 호)·임대(3만 호)는 물론, 민간분양(1만 호)을 포함해 특별공급도 연 7만호 수준으로 공급한다(대출지원은 구입 자금 1.6~3.3%, 전세 자금 1.1~3.0%,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우대한다).

주거 안정 관련해선 5년간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천 가구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2조3천억 원 증액된 13조8천억 원을 편성했다.

약자 보호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약 1천억 원가량 증액했다. 이를 이용해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20~53%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를 출시하고, 전세사기 피해 대출 지원과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한다.

주거급여의 경우 지급 대상(중위소득 47%→48%)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만7천 원 인상한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달성을 위한 도입비 확대 등 이동 편의 지속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67억 원 증액된 2313억 원을 편성하고 중증 보행장애인이 광역 간 이동을 원스톱으로 예약·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빈집 등을 활용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을 신규 추진(135억 원)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될 기업혁신파크 2개소(10억 원)를 지원하는 등 민간과 지역 중심의 지역 활성화 기반 조성에 145억 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7247억원)하고,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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