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부모급여 인상-
인천발 KTX 건설 예산 반영

 

▲정부와 여당은 8월 23일 2024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갈무리)

 

정부와 여당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일대일 케어를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 및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지원인 이용 시간도 연장하는 등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8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기초수급·차상위가구 자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6구간까지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근로장학금 예산도 증액된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한도는 연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되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된다.

부모급여 지원금을 0세의 경우 현재 70만 원에서 내년 100만 원으로, 1세의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고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 원인 '아기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은 다자녀 가정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보험료 지원책을 마련해 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의 3대 부담을 경감하기로 합의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 및 인천발 KTX 건설 관련 예산을 마련한다.

윤 원내대표는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접어드는 해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며 “코로나19와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과감한 투자 지원과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 예산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생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