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 기준 규정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통약자가 모노레일이나 경전철 등 궤도와 케이블카, 곤돌라 등의 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예: 안내방송, 문장안내판, 점자블록, 교통약자용 좌석, 휠체어 공간 등)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궤도･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2022.1.18. 공포, 2024.1.19. 시행)으로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등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운송법’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 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 및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된다.

△ 궤도 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을 설치해 도착지 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용 좌석 위치(출입구 근처), 휠체어 공간(편도 당 1곳 이상) 등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 또한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탑승하기 위해 이용하는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및 차랑 접근경고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8월 24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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