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임대차 계약서’ 활용


2차 장애인지원주택에 입주 예정인 한 장애인이 지난 1일 인천장애인주거전환센터를 방문해 동호수 추첨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두 번째 장애인지원주택 입주 준비가 착착 진행 중이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이하 주거전환센터)는 최근 2차 장애인지원주택 임대차 계약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2차 장애인지원주택은 중구 신흥동에 위치하며 전체 135세대 중 20가구가 지역사회 자립장애인들의 보금자리다. 장애인지원주택은 인천시가 행·재정적 지원을, LH인천본부가 주택공급을 하고 주거전환센터가 입주자 모집과 관리 등 운영을 맡는 형태다. 

주거전환센터는 지난달 말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위원회를 거쳐 조건에 맞지 않는 이들을 제외하고 모두 15명을 선발했다. 나머지 인원은 내년 2월 추가 모집한다. 

지난 1일 주거전환센터에서 열린 호수 추첨 현장은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장애인 당사자 14명이 모두 참석해 직접 호수 추첨에 나서는 등 자립 의지를 내비쳤다. 시각장애인과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은 4~6층 저층으로 배치했고 다른 장애인들은 7층~15층 다양한 높이에서 생활한다. 

정하늘(21) 씨가 호수가 적힌 종이를 담은 상자에서 한 장을 뽑아 들자마자 열어보더니 “하~”하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탁 트인 고층을 꿈꿨는데 10층이다. 정 씨는 “지원주택 입주 전 열람했을 때 와 봤는데 바로 앞 동이 있어서 높은 층을 원했다”며 “원하는 층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립한다니 설렌다.”고 말했다.

그 옆에 있던 김유진(27) 씨는 저층을 뽑았다. 어머니 박영미(62) 씨는 낯가림이 있는 김 씨가 비장애인들을 만나 혹시나 당황할까봐 오히려 낮은 층이 좋다. 김 씨는 “내 방을 꾸미고 싶다”고 말했고, 어머니 박 씨는 “지금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나 자리가 많지 않다”며 “낮 시간을 보낼 만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박일권(61) 씨는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점자를 만들었다. 현관 문고리에 붙일 자신의 이름과 빌트인 전자기기 버튼 점자 등 이미 준비를 마쳤다. 박 씨는 “점자 만드는 일은 식은 죽 먹기다”며 “이제 어떤 가구를 사야할지 고를 생각이다.”고 말했다. 

호수 추첨과 함께 입주 계약서 작성도 진행했다. 계약서는 발달장애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계약서’를 만들었다. 계약서는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가 작성해야 하기에 글씨는 큼직하게 키웠고 계약 용어는 쉬운 말들로 바꿨다. 임대인은 ‘집주인’으로, 임차인은 ‘집을 빌리는 나’로 설명한다. 임대료는 ‘집을 빌리는 값으로 매월 내는 돈’이다. 중간중간 그림도 섞여 있다. 동행한 시설 관계자나 가족들이 옆에서 조금 도와주니 금세 작성을 마쳤다. 변호사, LH인천 본부와 법적 검토도 거쳤다. 

서희정 주거전환센터 담당자는 “계약서는 비장애인들이 보기에도 어려운 문구가 많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용 계약서를 전문업체에 의뢰해 제작했다”며 “비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임대차 계약서와 다르지만 법적으로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계약을 모두 마친 이들은 이달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LH인천본부는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냉장고를 기증할 계획이다. 또 세대 당 300만 원 이내로 편의시설 설치와 입주 청소를 지원한다. 여기에 살림살이 장만비용도 마련했다. 장애인활동지원시간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전환센터는 장애인지원주택 입주 장애인 4명당 자립지원사 1명씩을 둬 지역사회에 안착하도록 돕는다. 자립장애인이 마을 구성원으로 자리잡는 과정을 함께 한다. 행정 업무, 병원 진료 등 일상에 필요한 활동을 익히도록 돕고 지역 자원을 발굴하는 역할도 한다. 

1차 지원주택은 모두 8세대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다. 지난해 12월 입주를 마쳤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초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2022년~24년 3년간 시설 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하는 과정을 살펴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정책 등을 발굴하고 전국 확대가 가능한 운영 모델을 만든다. 여기에 대상자 발굴·지원기준 구체화, 전달체계 조성 방안 등을 담는다. 이와 관련 올해 시 예산은 4억3천만 원으로 인천시 등 10개 시‧도에서 추진한다.

차미경 기자

출처 : 미디어생활(http://www.imedialife.co.kr)